문서보기 - 국심 1998중0276,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276, 1998. 12. 31.
청구법인이 법인세 경정으로 인한 과세표준증가에 따라 산출세액이 증가되어 추가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