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12, 1990. 9. 2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12, 1990. 9. 25.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