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72, 1996. 8. 1.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72, 1996. 8.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