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271, 1998. 4. 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271, 1998. 4. 1.
종중재산인 분배금액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