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551, 1994. 7. 13.
문서번호 국심 1994경2551, 1994. 7. 13.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관계법령소정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주차장용토지로 인정하고 쟁점토지 전체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