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65, 1996. 4. 16.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65, 1996. 4. 16.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로 증여세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증여세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