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10, 1990. 9.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10, 1990. 9. 22.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 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