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269, 1999.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8중0269, 1999. 11. 22.
처분청이 ○○의 체납을 이유로 그의 명의로 된 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압류가 적법한 경우 부분결손처분 취소로 부활된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