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258, 1998. 9. 18.
문서번호 국심 1998중0258, 1998. 9. 18.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 및 기초원재료비를 가공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