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243, 1998. 7. 14.
문서번호 국심 1998중0243, 1998. 7. 14.
금액을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