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05, 1990.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05, 1990. 10. 27.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임대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