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50, 1996. 4. 8.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50, 1996. 4. 8.

본인이 납세고지서의 송달 받지 않은 고지처분은 무효인지 여부(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199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