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236, 1998.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236, 1998. 11. 11.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양도소득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