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49, 1996. 6. 5.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49, 1996. 6. 5.
무허가 건물철거화해비 및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