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221, 1998.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8중0221, 1998. 11. 30.

74세대 분양아파트중 조합원분양분 28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일반분양분 46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8.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