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41, 1996. 2. 22.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41, 1996. 2. 22.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친 처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