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510, 1996.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4경2510, 1996. 10. 10.
쟁점토지를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