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39,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39, 1996. 3. 7.

쟁점상가가 쟁점아파트의 부속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