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38, 1996. 2. 9.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38, 1996. 2. 9.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