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493, 1996. 11. 7.

문서번호 국심 1994경2493, 1996. 11. 7.

쟁점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인지의 여부(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