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37,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37, 1996. 3. 7.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