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488, 1994. 6. 24.
문서번호 국심 1994경2488, 1994. 6. 24.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