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16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162, 1998. 12. 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용한 금액을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