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285, 1990. 9.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285, 1990. 9. 24.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