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283, 1990. 9.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283, 1990. 9. 24.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7,92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