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136,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136, 1999. 3. 31.
청구인이 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식의 거래가격이 상속세법에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