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281, 1990. 9.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281, 1990. 9. 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