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461, 1994. 7. 12.
문서번호 국심 1994경2461, 1994. 7. 12.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