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115, 1998. 7. 2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115, 1998. 7. 21.
사채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