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11, 1996. 5. 16.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11, 1996. 5. 16.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