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10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105, 1998. 12. 31.
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