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102, 1998. 5. 13.
문서번호 국심 1998중0102, 1998. 5. 13.
금액을 비영업대금에 의한 사채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