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706, 1996. 3. 20.
문서번호 국심 1995서3706, 1996. 3. 20.
쟁점토지가 93.10.12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