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406, 1994. 12. 7.
문서번호 국심 1994경2406, 1994. 12. 7.
토지가 당초에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