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088, 1998. 7. 1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088, 1998. 7. 11.
토지를 종중소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금양임야 해당 여부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토지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