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084, 1998. 9. 29.
문서번호 국심 1998중0084, 1998. 9. 29.
여객운수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시내버스사업부(차량 58대,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차량미지급할부금 585,497,212원만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8.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