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396, 1994. 7. 4.
문서번호 국심 1994경2396, 1994. 7. 4.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