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261, 1990. 9.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261, 1990. 9. 24.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일 현재 농지어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