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046, 1998. 7. 6.
문서번호 국심 1998중0046, 1998. 7. 6.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 되고 보유기간은 3년미만이 되는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