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044, 1998. 8. 28.
문서번호 국심 1998중0044, 1998. 8. 28.
권리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양도당시 지급한 지연손해금과 시설보상비를 양도비용으로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및 권리의 취득당시 지급한 연체료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