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255, 1990. 9. 18.
문서번호 국심 1990서1255, 1990. 9. 18.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면적을 당초 취득시 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담한 도로수익자 부담금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