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368, 1994. 6. 29.
문서번호 국심 1994경2368, 1994. 6. 29.
각기 유원지시설지구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들이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보류
결정일 199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