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680, 1996. 5.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3680, 1996. 5. 30.

부동산②에 대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건물신축을 위하여 철거한 구건물취득가액등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