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251, 1990. 9. 1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251, 1990. 9. 14.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