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679, 1996. 5. 1.

문서번호 국심 1995서3679, 1996. 5. 1.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