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016, 1998. 9. 8.
문서번호 국심 1998중0016, 1998. 9. 8.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