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015, 1999. 8. 18.
문서번호 국심 1998중0015, 1999. 8. 18.
건물의 소유주가 교회의 목사로서 자기가 근무하는 교회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9.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