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358, 1994. 7. 26.
문서번호 국심 1994경2358, 1994. 7. 26.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