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676,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5서3676, 1996. 7. 19.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