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004, 1998. 5. 16.
문서번호 국심 1998중0004, 1998. 5. 16.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1심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5. 16.